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임지훈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3		발의연월일 : 2022. 10. 4. 발 의 자 : 임지훈·이강구·김종득·박판순·유경희·이선옥·나상길·박종혁·김유곤·장성숙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가.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또한,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 ∼ 제3조)

나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다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라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마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바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제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2. “피해 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.

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및 운영계획

3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4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
5.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「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ㆍ운영)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3.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「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

2.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
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
4.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

5.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(인플루엔자)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

6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,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존속기한)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영유아보육법」 □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
3. “어린이집”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ㆍ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사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19조(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육사업의 기본방향

2.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

3.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

4.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5.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

2. 보육교사 인건비

3. 교재ㆍ교구비

4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

5.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

6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

7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[붙임2]  비용추계서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실태조사 (안 제7조)

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

실시할 수 있다.

나. 지원사업 (안 제9조)

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

2.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
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
4.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

5.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지원사업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보육교직원 실태조사 3년에 1회 실시

○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업

지속 추진

○ 보육교직원 노동법 교육 비용은 ’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강사수당

기준에 근거

○ 보육교직원 인식개선 홍보물 3년에 1회 제작

○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(독감) 예방접종 지원

나. 추계 결과

○ 보육교직원 실태조사 비용 : 22,000천원

- 실태조사 3년에 1회 추진

※ ’22년 인천시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단가 : 22,000천원

○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: 65,130천원

※ 기 진행중인 보육교직원 상담, 마음휴식 프로젝트 지속 추진

- 보육교직원 상담 220회(1,100명) : 44,130천원

· 개인 및 집단 상담 180회, 비대면(화상, 전화 등) 상담 및 센터내방 상담 등 40회

- 보육교직원 마음휴식 프로젝트(2,300명) : 21,000천원

· 인문학 특강 4회, 수공예 등 체험활동 10회, 어린이집별 마음챙김 체험키트 160개소

○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: 1,000천원

- 보육교직원 노동법 집합교육 (1시간 25만원, 100명) × 4회 = 1,000천원

- 보육교직원 노동법 동영상교육 : 육아종 홈페이지 교육프로그램 운영

○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: 5,000천원

- 홍보물 (4,000부×1,250원) = 5,000천원

○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

-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노동법률상담소 연계

○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(독감) 예방접종 : 582,225천원

- 16,635명×35,000원 = 582,225천원

(단위:천원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	계
계	675,355	648,355	648,355	675,355	648,355	3,295,775
실태조사비	22,000	-	-	22,000	-	44,000
상담 및 심리안정	65,130	65,130	65,130	65,130	65,130	325,650
권익 보호 교육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홍보	5,000	-	-	5,000	-	10,000
예방접종	582,225	582,225	582,225	582,225	582,225	2,911,125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10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입	일반회계	-	-	-	-	-	-
	소계	-	-	-	-	-	-
세출	일반회계	675,355	648,355	648,355	675,355	648,355	3,295,775
	소계	675,355	648,355	648,355	675,355	648,355	3,295,775
재원 조달	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
국 비
시비	소 계	675,355	648,355	648,355	675,355	648,355	3,295,775
	일반회계	675,355	648,355	648,355	675,355	648,355	3,295,775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